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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계약법 제2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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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계약법 제2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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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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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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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20구합6949 판결
과세관청의 압류가 당연무효인지[국승]
국세징수법
소
국세기본법
지방계약법
지방계약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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